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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 ‘갑질’에 ‘호갱’된 軍, “기술 구걸 않겠다”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의 ‘절충교역’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미국이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라고. 본지(이데일리) 보도.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절충교역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대외군사판매(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기로 해.
절충교역이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
미국은 무기 구매 대가로 약속했던 기술 지원 시기를 늦추기 일쑤. 핵심 기술 이전 약속을 뒤집기도.
전투기 구매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던 군사통신위성도 해당 업체의 비용 분담 요구로 사업이 지연.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구매액수는 36조원. 이중 FMS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가 27조원 어치.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절충교역으로 총 2491건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실제 반영된 것은 34%에 불과.
방사청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갑질’에 더 이상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친 신조어) 취급을 받지 않겠다는 것.
이참에 미국 일변도 무기 구매선도 다양화해야할 필요 있어. 해군의 잠수함사업 성공에서 보듯 경쟁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2%대 고정금리 주택대출 있다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싶은 대출자들이 은행보다 싼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성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로 몰려.
주택금융공사가 10일 집계한 결과, 올해 1~2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대표적인 정책성 모기지 상품의 신규 판매액은 4조 344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4932억원의 3배로 늘어.
조선비즈 보도.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시장에 공급 중인 정책성 모기지는 크게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 세 종류.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어. 원리금을 10·15·20·30년에 걸쳐 분할상환.
금리는 연 2.90%(10년)~3.15%(30년)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3.32~3.49%(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3월 분할상환식 평균 금리 기준)보다 유리.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고 주택은 전용면적이 85㎡보다 작아야.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 2.25~3.15%의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적격대출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 대출 한도가 최대 5억원이어서 보금자리론(3억원)이나 디딤돌대출(2억원)보다 큰돈을 빌려 쓸 수 있어.
단, 금리가 3.20~3.25%로 서민을 위한 대출보다는 높은 편.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대출’을 받을 게 아니라면 내집 마련을 위해 참고해볼 만.
-‘정원초과’ 예약한 美유나이티드항공, 되레 항의승객 끌어내
정원을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찰을 동원해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 대한 비난 쇄도. 연합뉴스 보도.
1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 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한 남자 승객이 공항 경찰 등 당국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
다른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한 당국자가 기내 통로에 서서 창가에 앉은 한 승객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급기야 무력으로 이 승객을 끌어내.
이날 폭력은 항공사가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
탑승객으로부터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겠다는 지원을 받았음에도 오버부킹이 해소되지 않자 항공사는 무작위로 네 명을 찍었고, 이 중 한 명이 말을 듣지 않자 무력을 동원한 것.
이 비행기에 탔던 승객 타일러 브리지스는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승객에게 처음에 400달러를 제시했다, 이어 800달러와 호텔숙박권을 제시했다”고 전해.
이런 제안에도 지원자가 없자 항공사 측은 무작위로 네 명을 찍었고, 세 명은 어쩔 수 없이 수락했으나 한 승객이 끝내 거부.
이 승객은 다음 날 아침에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면서 자신이 중국인이어서 지목된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브리지스는 AP통신에 설명.
유나이티드 항공의 지주회사인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는 오버부킹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승객을 끌어내린 것은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변명.
항공사가 실수해놓고 승객이 따르지 않는다고 무력행사라니. 게다가 무작위로 찍었다면서 아시아 사람이 대다수? 어째 수상한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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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전부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4월 27일 북폭설’이 급격히 퍼져.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추가 고강도 도발 시 미국의 북폭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미국이 4월 27일 북한 예방적 선제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
하지만 군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4월 북폭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해.
조선일보 보도.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사정권 안에 20여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있어 미국은 이들의 안전부터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선제타격을 하려면 북한의 보복 포격 등에 대비해 미리 미국인들을 일본 등지로 소개해야 하는데 항공기와 선박으로 이들을 모두 대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
또한 수천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피시킬 경우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게다가 “지금 미국 주요 항구에서 한반도로 가는 전쟁 물자가 엄청나게 실리고 있다”는 소문도 한·미 양국 군이 10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시작한 군수지원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돼.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가 사실인양 돌고 불안에 떠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증거. 그런데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지 이번엔 북풍 대신 미풍(美風)이 불어오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