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이혜훈-조윤선 동지서 원수로, 퀄컴 특허갑질 철퇴…휴대폰값은?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29일 소식입니다.

-스마트폰값 5% ‘퀄컴稅’에 과징금 1조원 철퇴…휴대폰값 내릴까

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리며 ‘특허 갑질’에 철퇴.

퀄컴은 이동통신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SEP)을 무기로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특허사용료를 받아와.

동아일보가 보도한 퀄컴의 갑질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맺을 때나 제조사들이 계약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칩셋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

게다가 4세대(G) 기술이 보편화된 요즘도 이미 구식이 된 2G, 3G를 포함한 모든 보유 특허를 묶어 판매하는 ‘끼워 팔기’도 서슴지 않아.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공짜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에 무료로 제공하기도.

이번 과징금 결정에 따라 퀄컴 특허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는 원가 절감 요인이 생겨 휴대폰값 인하 기대 퍼져.

하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을 것으로 예상. 전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칩셋 제조사와 계약을 맺더라도 특허권 사용료는 내야 하는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이런 내용이라면 퀄컴에 손가락질 하는 반응이 많아야 하는데….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까? 과연 제조사들의 마진만 그만큼 올려주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은 없겠지…”라는 댓글. 이토록깊은 불신을 산 대기업들도 반성해야.

-새해에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최저임금 6470원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돼.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적용.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 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135만 2230원을 받게 돼.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기로.

이 밖에도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며,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

정년 60세 의무화, 좋기는 한 데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명퇴다 뭐다 해서 사오정(사십오세면 정년)이 회자되는 시대에.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

-정호성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김영재씨 등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

한겨레가 28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2013년 4~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냈다고.

문자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께.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가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이런 시술이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은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

검찰은 지난 10월말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정 전 비서관은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현재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사 아줌마라니…. 이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윤선이 재벌가에 최순실 소개” 이혜훈 폭로에 소송전

이혜훈 의원은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벌 사모님들이 ‘나한테 최순실을 여왕님 모시듯 데리고 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주장.

이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이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익명 뒤에 숨지 말고 제보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촉구. 조 장관은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근거 없이 음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했고, 고소장이 접수됐을 것”이라고 말해.

두 사람은 모두 친박인사로 사이가 괜찮았던 편.

2012년 총선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 의원을 종합상황실장, 조 장관을 대변인으로 임명. 18대 대선 때도 이 의원은 중앙선거대책부위원장, 조 장관은 대변인을 맡으며 호흡. 이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조 장관은 외교학과 84학번으로 선후배 사이이기도 해. 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고.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서울 서초갑 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데 이어 법정 다툼까지 벌어지게 돼 어제의 동지가 원수가 된 셈.

무책임한 폭로일까 오리발일까?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고소 꼭 진행해 법정에 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