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㉜삼촌이 낸 조의금 200만원은 처벌대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이 한 번에 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으로 받아선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가족도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리 말에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사는 사촌보다 낫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가족은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조항에서 예외로 봅니다. 단 아주 먼 친인척까지를 모두 가족으로 보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지내는 범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비롯해 8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등 4촌 이내의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금품 수수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를 차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8촌 이내 친척, 배우자의 4촌 이내 인척이 내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100만원을 넘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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