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휴대폰 스팸 줄었지만..이통사 스팸은 되려 증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휴대폰 문자 스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동통신 가입 권유 스팸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폰 문자스팸은 1434만544건, 올해 상반기는 733만22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259만3519건, 2013년 2174만5303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2012년 이후 3년 반 동안 KISA에 신고된 스팸문자는 하루 평균 4만6292건으로 총 7601만161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하루 평균 스팸 건수도 2012년 8만9297건에서 2013년 5만9576건, 2014년 3만9289건, 올해 상반기 2만8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광고유형별로는 도박이 1960만8981건으로 26%, 대출은 1230만6747건으로 16%, 성인광고 972만3878건 13%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이들 세 가지 광고스팸이 55%에 달하였다. 대리운전은 266만8039건으로 4%, 이동통신 가입은 221만5750건으로 3%, 유흥주점 광고는 86만2754건으로 1%를 차지하여 4～6위를 기록했다.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광고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도박?대출?성인광고는 상위 건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양과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도박광고는 2013년 734만건 34%에서 작년 500만건 35%, 올해 상반기 81만건 11%로 감소했다.

2012년 735만건으로 23%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했던 대출광고는 이듬해부터 2위로 내려앉아 올해 상반기에는 69만건 으로 10%를 기록했다.

성인광고는 2012년 559만 건으로 17%를 차지한 이래 3년 연속 3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3만건 7.3%를 기록 4위로 밀려났다.

반면 유일하게 이동통신 가입 권유 광고는 건수가 급증하고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31만 건으로 1% 비중이었다.

2013년 53만건 2.5%에 이어 2014년 82만건 5.7%로 연이어 증가한 뒤 올해 상반기에는 54만건 7.4%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건수 증가율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69%와 5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증가 추세는 작년보다 가파르다. 순위도 2012년 7위에서 2013년 5위, 2014년 4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위로 올라섰다.

한편 스팸문자의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스팸문자 차단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스팸 10통 중 2통 이상은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의 무료 부가서비스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에 대해 KISA가 측정한 스팸 차단율은 2012년 하반기 평균 64.5%(SKT 67.5%, KT 61.4%, LGU+ 58.9%)에서 2014년 하반기 평균 78.2%(SKT 81.6%, KT 74.7%, LGU+ 71.0%)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멍이 크게 뚫린 탓에 여전히 10통 중 2～3통은 차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알뜰폰이 스팸문자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에 구속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대포폰 4만2493대를 개통해 스팸광고업자에게 넘겨 이 회선을 통해 하루 평균 150만건의 스팸문자가 발송되었다. 더구나 이통사에 도입된 실시간 차단서비스는 그동안 알뜰폰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최원식 의원은“상습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이동통신사 차단율 개선과 알뜰폰 차단서비스 도입, 스팸 발송 목적의 알뜰폰 전화 일괄 해지 등 불법스팸 차단책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과도한 스팸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