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 위기설 등 경기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경기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경기부양 카드의 핵심은 건설경기 부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왕에 할 정부 공사라면 올해로 앞당기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규제를 풀어 민간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고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부양카드① 재개발·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민간 자본으로 건설경기를 띄우는 손쉬운 방법은 규제를 풀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 재건축이 불안양상을 보이자 곧바로 "집값안정 없이는 규제완화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지금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건축 절차규제는 대폭 손질을 했다. 8·21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폐지, 후분양제 폐지 등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절차적 규제를 푸는 한편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추가 대책이 발표된다면 지난 8·21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폐지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서 비율이 높아지기 전인 '20%'로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1대 1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를 찾은 것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양카드② SOC 확대..내년 5조원 증액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지방 건설경기 진작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도 예상되는 카드다.
이와 관련해 우선 연말에 총 1조원의 추가예산이 SOC 사업에 투입된다. 부문별로는 도로 4561억원, 철도 2600억원, 도시철도 1050억원, 항만 121억원, 산업단지 1999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0월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24조원으로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산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나 화물터미널 등 물류 네트워크 확대, 도로·철도 건설 조기 발주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 부양카드③ 18개 지방 대형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행정도시와 제주국제도시를 비롯해 동남권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조기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 중 총 18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선별해 우선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18개 프로젝트에는 내년 상반기 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될 수서~평택간 고속철도(4조1800억원)와 서울~시흥간 고속철도(1조97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서울~행정도시) ▲제2서해안고속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제2남해안 고속도로 ▲88고속도로 확장 ▲인천공항 3단계 확충 ▲대경·동남권 제2허브공항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청주공항 계류장시설 확장 ▲무안공항 확장 ▲제주공항 확장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군산공항 확장사업 병행 검토) 등이 내년에 추진되는 대형 SOC 사업이다.
이밖에 경인운하 사업(1조3000억원, 민간추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 부문 공기업들을 통한 조기 발주도 건설경기 부양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 부양카드④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결
한편 정부는 건설인력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현장에 노숙자를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건설관련단체 등과 회의를 갖고 노숙자 건설현장 활용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00명, 내년 400명씩 전국 광역시도별 노숙자를 선별해 건설현장에 투입하되 향후 사업성과 고용환경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투입현장은 과거 서울시 사례처럼 지자체, 정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현장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 현장도 병행키로 돼 있다.
인건비는 지자체 50%, 건설업체 50%씩 분담하되 일정금액은 정부가 분담하는 안도 모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위해 별도 인센티브도 강구된다.
■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건설경기 부양카드
*재건축·재개발 추가 규제완화-소형평형·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 손질
*하반기 추경예산 1조원 SOC 투입
*내년 SOC 사업 올해보다 5조원 증액된 24조원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18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경인운하 등 대형 사업 발주, 주공·토공 공공사업 조기 발주
*건설인력 해결과 일자리 창출 방안, 노숙자 건설현장 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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