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국정감사…기재부 주요 현안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국정감사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및 조세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만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많은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 조치원 세종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내달 4일 국감 시작…재정운용 장기계획 등 이슈 예상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위는 10월 4일(경제·재정정책), 5일(조세정책), 21일, 24일(이상 종합감사)에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근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법인세제 개편 △세수추계 오차 개선 등이 기재부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건정성 확보에 무게를 실은 윤석열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다.

최근 기재부는 ‘2022~2026년 재정운용 방향’ 등을 발표하며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를 110조 8000억원에서 4년 뒤 56조 6000억원까지 줄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49.7%인 국가채무비율도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운용 계획이 1년 단위 연동방식이 아닌 일정기간 고정방식 또는 일부에 대한 지출상한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매년 5개년의 재정운용 방안을 발표하긴 하지만 장기계획도 매년 추이에 따라 달라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계획기간 전반부라도 고정방식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500→1000억원)을 예고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논의하게 됐으므로,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대상 등 다른 기준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권고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중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및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표현이 무호해 정부 재량에 기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법인세 ‘부자감세’ 논쟁 이어질 듯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논란도 국정감사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2배 끌어올리고, 사업과 재무건전성 연계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비정규직 고용 등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지표에 대한 과도한 비중을 축소, 공기업 기준으로 해당 배점을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가치 배점 비중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다. 지난 2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황희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설립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이유로 탄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및 법인세율 정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논거도 많다.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의원은 MB정부의 법인세 정책을 언급하며 ”낙수효과가 없었다“고 질책했다. 반면 추 부총리는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세수추계 오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대책 등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재발방지를 위해 올초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세수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 “시계열 모형만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등 시계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