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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가상자산이 무슨 로또인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인데, 투자자 보호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노 의원은 이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감독원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거래할 수 있는데, 국내 투자자만 역차별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거래는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나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세 체계도, 인프라도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미리 시작할 필요가 없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하지도 않고 세금만 걷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라며 기재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전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와 국세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 후보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