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믿었다 벼락거지"…20대 청년의 호소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말을 믿었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20대 청년의 호소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20대 후반 청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을 고민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먼저 청원인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산다면 안락한 집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저도 그런 미래를 꿈꾸며 성실히 살아왔다”라며 “하지만 이젠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그것은 ‘꿈’이‘ 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내집마련’을 위해 오늘도 저는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믿었다”면서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 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문 정부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룬 우리 가족은 어느 순간 벼락 거지가 됐다. (부모님의) 내 집 마련을 미룬 것,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부모님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사는 것인지 집을 사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는 또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넘쳐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값 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치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며 ”하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었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은 바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런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에 묻고 싶다”며 2030세대들이 처한 상황을 나열했다.

이어 그는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2030,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030,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2030, 출산하지 않고 사는 2030을 욕하지 말라”면서 “근로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게 한 당신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 달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매한 국민으로 보지 말라”며 “대한민국에 공정과 정의가 싹 트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2·4 대책’의 골자인 공급(안)에 대한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하고 세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