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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정년연장 논의” Vs “세대 간 일자리 갈등”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 제6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15개 관계부처 고위직(1급)들이 TF에 참여해 검토한 인구대책이 논의된다. 기재부는 지난 1월30일 2기TF 출범회의에서 “5~6월경부터 논의 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 대비 5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였다. 오는 24일 발표되는 4월 인구동향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다.
2기TF는 이같은 ‘인구절벽’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 4대 분야로 나눠 대책을 논의해았다. 이는 △청년·여성·외국인 등 분야별 인력활용 확대 방안 △범부처 통합적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생산성 제고 방안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등 지역 공동화 대응 방안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자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등이다.
특히 정부는 고령층 고용연장을 집중 검토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변화, 기회도 있다’ 세미나에서 “액티브 시니어(활동적인 고령층)를 고용하면 생산가능 인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60세 이상 은퇴 인력이 더 일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9월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년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년연장을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사회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부양 부담 감소 등 고령층이 일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초고령 사회인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년연장을 할수록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 인구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지난 10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기조발제에서 “50대부터 월급을 줄이되 60세 정년을 없애고 80~90세까지 늘리는 유연정년제를 도입할 때”라며 “50대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면 청년실업 문제도 한 방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무회의, 24일 녹실회의,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등 내주에 7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사회관계장관회의, 26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와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최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23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24일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정부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분석(권성준 부연구위원)’ 보고서 등을 담은 재정포럼 6월호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보고서, 25일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 회복 전망’ 보고서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조세연,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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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월)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안일환 2차관, 서울청사)
△23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세종청사)
10: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세종청사)
△24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40 사회관계장관회의(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
15:00 정책현안점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5:00 혁신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2차관, 서울청사)
△25일(목)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미정)
△26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인구정책TF(1차관, 서울청사)
12:00 IGE 국제컨퍼런스(1차관, 롯데호텔)
◇주간 보도계획
△22일(월)
재정포럼 6월호 발간(조세연)
△23일(화)
10:00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10:00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
10:00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2:00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동향
△24일(수)
10:00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KIEP)
10:00 담배사업법
12:00 2020년 4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5월 국내인구이동
16:3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25일(목)
10:00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 회복 전망(KIEP)
10:00 강신욱 통계청장, 제17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화상회의 참가
10:00 제1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12:00 2019년 귀농어귀촌인통계
13:30 제6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17:00 2020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17:00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 제도
△26일(금)
08:30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한국·세계은행·빌게이츠재단 공동 코로나19 웨비나 개최
10:00 2020년 정부혁신 적극행정 어벤져스 합동 워크숍
10:00 제2기 인구정책TF 제6차 본회의 개최
12:00 2020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15:00 2020년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