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여정 불호령에 전단 금지? 북창남수…참담하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차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창남수(北唱南隨)’라고 힐난했다. 이는 ‘남편은 주장하고 아내는 따른다’는 뜻의 ‘부창부수’에 빗댄 말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넘버 투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내자마자 통일부가 이 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률은 물론 초거대집권여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하면 그만”이라면서 “숫자가 밀어주니까. 뭐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 국정운영 참 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 땅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보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숨을 쉬기 위한 것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긴장조성,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통일부가 금지 이유로 제시한 사항을 언급하며 “궁색하기보다는 민망하고 서글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유를 맘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한 뼘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동포들을 향해 정보의 자유 확산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만들겠다는 발상은 당신들이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한 배반”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총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 넘버투의 불호령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굴욕과 참담함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