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국가장학금 5조원으로 늘린다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저소득·서민층에 국한됐던 반값등록금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본지(이데일리) 보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연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며 “반값등록금을 체감하는 학생들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계획대로 라면 현재 3조 6000억원대인 국가장학금이 5조원대로 늘어나게 돼.
문재인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늦어도 2020년까지는 1조 2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1조원 이상 확대될 경우 소득 6·7분위까지도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6분위의 월 소득인정액(재산 포함)은 580만~692만원 이하, 7분위는 692만~804만원 이하로 중산층에 해당.
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추가 확충되는 1조 2000억원의 예산은 현재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득계층(4·5·6·7분위) 지원에 집중될 예정.
이 경우 부유층으로 볼 수 있는 8·9·10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대부분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게 될 전망.
당장은 국가 장학금으로 시작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사회 첫 출발을 빚쟁이 신세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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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매스터·틸러슨, ‘트럼프 러측에 코미 해임 발언’ 사실상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초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사실과 배경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미 행정부내 최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시인.
본지(이데일리) 보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NYT)가 보도한 녹취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정확히 뭐라고 발언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다만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언론들의 지나친 보도로 인해 자신이 러시아와 협력할 분야를 찾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다’는 식의 요지였다”며 이 과정에서 코미 전 국장과 FBI 수사 얘기가 언급된 것임을 시사.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이슈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러시아측에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전해.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이들 둘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사들에게 코미 전 국장 해임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풀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
-2030년 경유 승용차 완전 퇴출…“전면 금지는 무리” 업계 반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두고 자동차업계와 정유업계가 긴장.
매출 중 20~30%가 경유인 정유업계로선 매출액 하락이 불가피하고 2030년부터 도로에서 경유 승용차 운행을 금지한다면 적어도 2023년부터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
조선비즈 보도.
문 대통령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개인용 경유차 2030년까지 전면 운행 금지 공약을 내건 이유는 미세 먼지 때문.
국토교통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 먼지 배출원 중 29%가 경유차에서 나와.
자동차업계에서는 보통 차를 구입하면 7년 정도 탄다고 보는데, 2030년부터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면 적어도 2023년부터는 경유차가 아예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전체 자동차 라인업 중 국내에서 디젤 모델 판매 비중이 높은 수입차 업체들과 디젤 엔진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위주인 쌍용자동차 등은 큰 타격 전망.
이에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지적.
전면 금지가 아닌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의 금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친환경차로 전환때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병행해야 충격이 적을 듯.
-문 대통령의 차기 업무지시는 ‘4대강 재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 사안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번 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업무지시가 예정돼 있다”고 말해.
한국일보 보도.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제시.
4대강 사업 재조사는 단순히 환경 복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지닌 사안.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이명박(MB) 정부 때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비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어.
때문에 MB정부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22조원이란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 불거진 공사 발주 및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
녹조라떼와 더불어 4대강에 얽힌 각종 비리 의혹도 사라지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