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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靑 원하던 '연내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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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4.12.11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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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 처리를 위한 4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는 이로써 사실상 무산된 걸로 정치권을 판단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먼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각각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이 의결되더라도 여야 협의와 대타협기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사안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이하 청와대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진 셈이 됐다.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어졌지만 여야 지도부로서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위한 공식 논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를 연내 구성한다”고 말했고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논의할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밖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해 당사자를 입법과정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여당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을 절충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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