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30일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의 FTA 10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로 두 나라의 교역규모가 4.5배 늘었다. 2003년 15억 8000만 달러에서 2013년 71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16.3% 증가했고, 대 칠레 수출은 연평균 16.9%, 수입은 16.0% 늘었다.
2007년 6월 아세안(ASEAN)과의 FTA 발효 이후 7년간 교역규모가 연평균 11.8% 커졌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4.4%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증가율 8.1%를 웃돌았다.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은 2011년 7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4.4%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율(13.2%)이 수출(-3.0%)을 크게 앞질렀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5.1% 늘어나 해당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0.4%)을 웃돌았다.
무역협회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 관세장벽이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2013년 4.65%로 낮아진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작년 기준 최대 79억 9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우리 기업이 FTA를 100% 활용했다는 전제가 깔렸다.
무역협회는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 타결한 FTA가 발효되고 여기에다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관세장벽이 2.31%까지 낮아져 연간 207억 7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무역협회가 최근 1000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45.5%는 “FTA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심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지 않았거나 경기침체와 환율 변동 때문에 FTA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56.5%만이 FTA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낮았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FTA 상대국에서 경쟁 심화로 한국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FTA 발효 전해인 2003년 2.8%에서 2007년 6.8%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3.3%로 주저앉았다. 2006년 10월 중·칠레 FTA 발효 이후 중국산이 밀려든데다 미국까지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나 EU에서도 한국의 설 자리가 다소 위축됐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현재 35.3%로 중국(21.2%), 일본(18.9%)을 앞섰지만, 세계 순위는 88위에 그쳤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시장이 작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방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제공과 전문인력 육성 등 FTA 활용을 촉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한-뉴질랜드 FTA 6차 협상..소득 없이 마무리
☞ LG硏 "韓 FTA 10년, 교역증대 효과 긍정적..투자는 불확실"
☞ 한-뉴질랜드 FTA 6차 협상..26일 서울서 시작
☞ 한-EU FTA..크로아티아 추가
☞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서 FTA 조속 서명·발효 노력키로
☞ 농가 찾은 윤상직 이동필 장관..FTA 성난 민심 달래
☞ 한·중 FTA 10차협상..제조업 농수산물 입장차 재확인
☞ "PP업계, 한미 FTA 대응하려면 시장 구조조정 시급"
☞ 한진현 산업부 차관 "FTA 연이은 타결, 졸속 협상 아냐"
☞ 20돌 맞은 국내 PP산업, FTA 전면시행 대비책 찾는다
☞ [포토]한중 FTA 10차 협상 시작
☞ 세계 FTA '새판짜기' 경쟁 본격화
☞ 농촌경제硏 "한미FTA 이행 진전..과수농가 피해 예상"
☞ 한·중 FTA 10차 협상 17일부터 일산서 개최
☞ 한미 FTA 2주년 기념행사 열려…美내부평가 엇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