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영구 도입하면 일석다조 효과”

[브뤼셀=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 도입하고 지급액을 상향할 경우 지역소멸 대응과 국토균형발전 등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구소멸지역이었던 충북 옥천군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이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현행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 활성화와 귀농·귀어 확대, 지역소멸 방지, 국토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의 효과로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