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공정위 비상임위원 돌연 사임…‘설탕담합’ 앞두고 9인 체제 균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판사 출신인 오규성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기를 절반 남긴 채 돌연 사임하면서, 공정위 전원회의가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당장 오는 11일 열리는 ‘설탕 담합’ 등 굵직한 사건 심의를 앞두고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이나 결정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오규성 비상임위원 중도 하차…위원회 8인 체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오 위원은 지난달 30일자로 중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4년 6월 위촉된 지 1년 6개월여 만으로 임기는 절반 가량만 채웠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정년을 앞둔 상임위원(공정위 내부 승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용퇴’ 형식으로 조기 퇴임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비상임위원의 중도 사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2019년 공정위 첫 여성 비상임위원인 윤현주 변호사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자진 사임한 사례가 있다.

오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2년간 공정위에서 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지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년간 근무한 뒤, 2024년 6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앤장 근무 이력으로 인해 공정위 주요 사건 심의 과정에서 배제된 제척 사례가 많았고, 이 때문에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67조에 따르면 위원은 해당 사건에 관여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오 위원이 김앤장 시절 자문·소송 이력과 맞물린 사건이 많아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스스로 조직과 다른 위원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사임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자진 사임한 윤 변호사의 경우도 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변호사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비상임위원직을 수행했는데, 본업과 위원직을 병행하면서 심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는 11일 설탕담합 심의…또 제척땐 다양성 흔들

공정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 체제다. 이번 오 위원 사임으로 당분간 8인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오는 11일 예정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심의가 예정돼 있는 데다 조사 경험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추가 제척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인 체제나 그 이하로 운영되더라도 절차적·형식적 위법성 문제는 없다는 게 공정위 안팎의 공통된 설명이다. 전원회의는 출석 과반과 출석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중대 경제 사건일수록 ‘완전체가 아닌 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다양성이나 신뢰도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원 한 명의 결원은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일이고, 너무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위원들은 사실상 판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판단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임을 계기로 제척이 일상화된 공정위 전원회의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조사 출신 상임위원과 대형 로펌 출신 비상임위원 모두 사건에 따라 배제된 경우가 잦아,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가 오히려 드물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제척이 반복된다면, 임명 단계에서 해당 인사의 경력과 제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합의제 기구인 만큼, 임기 3년을 책임지고 채울 수 있는 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위원 후임은 관행적으로 전임 비상임위원의 출신을 고려해 위촉돼 왔지만, 현재 김문성 비상임위원 등 법조계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경제학 교수 출신 인사가 위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조성진 비상임위원은 최근 임기 연장(3년)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