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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둔화세에…“시진핑 집권 3기, 中 의존형 수출전략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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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2.10.16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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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설문조사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북한과는 현상 유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를 맞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형 수출 전략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회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정책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날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 20차 당대회에서는 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그러면 오는 2027년까지 시 주석의 세 번째 집권이 이어지게 된다.

국내 리서치센터장들은 당대회 직후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22년 3.4%, 2023년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0년 간 2년 연속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전체 교역의 25%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성장률 역시 반등이 어려워진다.

시진핑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명목 GDP의 84.5%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국 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리서치센터장 47.4%는 한국의 대(對)중 수입의존도가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 23.3%였던 대중 수입의존도는 지난해 22.5%, 올해 1~8월 21.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5~8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응답자 57.9%가 개선될 것으로 점쳤다.

시진핑 3기 중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데는 리서치센터장 다수(68.5%)가 동의했고, 대만과의 양안 긴장 관계도 강해질 것이라는 답변은 57.9%였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두고는 ‘낮음’ 답변이 68.4%, ‘매우 낮음’ 15.8%로 84.2%가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는 현재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교역을 중심으로 밀월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 센터장이 52.6%로 가장 많았고, 김정은 체제인 북한과의 관계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73.7%)으로 내다보면서다.

지난해 8월 시 주석이 천명한 ‘공동부유정책’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 규제가 이어지는 기조가 이어질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 중 47.4%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42.1%는 ‘완화할 것’으로 각각 내다보면서다.

중국이 펼치고 있는 ‘제로(0)코로나 정책’ 역시 리서치센터장 중 94.7%가 완화할 것으로 답했다. 이는 당대회 이후 경제살리기 노력이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7년 이후 시 주석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7.9%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반면, 가능성이 낮다고 본 비율도 42.1%에 달했다. 이는 오는 2027년 시 주석의 나이가 74세로 고령인 점을 고려한 결과다.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아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57.9%가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당대회 이후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리서치센터장 47.4%가 ‘높다’고 봤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시에 실질 경제성장률은 5%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중국 의존형 수출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비해당품목에 대한 수출 지원방안 수립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한·중 장관급 정례회의를 통한 기업의 중국 시장접근 개선 △중국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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