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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연구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에 제출된 보고서다. 이들 교수들은 5일 열리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관련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 중 9조3000억원~11조1000억원이 작년 2~3분기에 소비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여러 방역조치들이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소비활동을 제한했던 점을 생각할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가 그리 낮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것이다.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결재수단을 통해 이뤄진 총소비액을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과거 선행연구들이 신용카드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하면서, 실제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축소 측정됐다는 판단에서다.
분석 결과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작년 2~3분기에 0.654~0.782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즉 1차 재난지원금 14조2000억원 중 65.4%(9조3000억원)~78.2%(11조1000억원)이 소비에 쓰였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이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그리 낮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상당하는 결론은 재정당국 입장과 배치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관련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주성특위 보고서를 쓴 연구진 측에서는 과감한 확장적 재정을 촉구했다.
이우진 교수는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국채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고 증가율도 낮은 형편”이라며 “확장적 재정을 과감히 써서 어려운 시국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는 금방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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