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SCM…전작권 전환 시각차, 기자회견 돌연 취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환 조건 조기 구비” vs “시간 걸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SCM 공동성명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했다”는 내용 정도만 반영됐다. 그러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2단계 과정이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은 지난 해 마무리 됐다. 올해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까지 끝나야 전작권 전환 절차를 충족한다.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데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美 “방위비, 한국 더 많이 기여하길”

특히 이번 SCM에서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뉘앙스다.

공동성명에도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에스퍼 장관의 입장이 반영됐다. 성명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SCM 이후 개최키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미국 측의 회견 취소 요청을 한국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에스퍼 장관이 회견 취소를 요청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에 예정된 회견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미국측이 민감한 질문을 꺼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