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마스크 부모가 챙긴다”…지정요일 대리구매 허용(종합)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공적 마스크에 대해 약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구매일에 맞춰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면 된다. 마스크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원자재의 일부 성능시험을 면제하는 등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대형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내일 5부제 시행…등본 있어야 대리구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5일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오는 9일부터 1주일간 1인 2매로 구매를 제한하고 월~금요일 중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살 수 있는 5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든 아이나 노인에 대한 대리구매를 제한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자(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됐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981년생인 엄마에게 2020년생 아이가 있다면 엄마는 월요일(끝자리 1), 아이는 금요일(끝자리 0)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 및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서(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나이를) 만으로 하지 않고 출생연도를 정한 것은 약국 (업무 처리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동거인이 요일제까지 허물고 한꺼번에 다 수령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5부제가 시행되는 내일(9일)부터다. 우선 약국 중심으로 적용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장만 판다.

정부는 또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할 때 군인력 투입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 장당 50원 단가 인상…수입 규제 완화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의 경우 평일야간·주말 생산 시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조업체 설문조사 결과 마스크의 장당 평균인건비는 평일 주간이 약 80원, 평일야간·주말은 약 140원이다.

정부는 평일의 경우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단가를 50원 인상키로 했다.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는 단가 50원을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평일에는 약 120만장, 주말은 약 1200만장을 추가 생산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도 개선한다. 주요 재료인 멜트브라운(MB) 필터의 경우 기존 사용하던 것이 아닌 다른 규격의 필터를 사용할 때 변경허가로 처리해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또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마스크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

MB 필터 확보를 위해서는 6일 생산업체 4곳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3일간 4t을 생산토록 출고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해외에서 마스크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마스크를 현재 의료기관 구호용에서 기업 자체사용과 기부용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을 통해 검사를 생략하는 등 통관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근본적으로 MB 필터의 국내 생산량도 늘려 원자재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이 제한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