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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1월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 사금융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불법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책들을 서민들께 잘 안내해 드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공공기관과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주었다고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얹어 주어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