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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향후 3년 정도의 중장기 주파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데 모바일 트래픽 급증과 5G 시대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5G도 TTD 기술인 만큼 내년에 (이통3사 등을 상대로 하는) LTE-TDD 주파수 경매를 할 예정이지만, 2.5GHz는 제4이통용으로 남겨둔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장기 통신정책에서 제4이통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주파수를 매물로 내놓으면 부지를 개발해 놓고 해당 부지에서 새롭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의 말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제4이동통신에 대한 희망을 아예 버리지는 않겠다는 말로 해석되지만, 그렇다고 전파 사용료 감면과 기존 통신사의 제4이통에 대한 로밍 의무 확대 등 각종 지원정책을 썼음에도 제4이동통신이 탄생하지 못한 현실에 비췄을 때 제4이통이 출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건 아닙니다.
MB정부때부터 일곱 차례나 제4이통 이벤트가 있었지만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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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사회형 신규이동통신 정책 세미나’에서도 제4이통에 대한 불신으로 참가하기로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전 배포된 프로그램을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 홍문종 미방위원장, 김도읍 새누리 수석원내부대표 등 내로라할 국회의원들이 참가해 축사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영상 축사를 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전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자단 오찬에서 “제4이통에 대해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조급하게 공모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오히려)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추진해 통신사업구도에서 경쟁구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의 발언은 겨우 1년 반 남은 현 정부에서는 제4이통 선정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신 구글의 프로젝트파이나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의 SNS 무료 알뜰폰 같은 데이터 알뜰폰에 관심을 둔다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이데일리 기고에서 미래부 역시 2016년에는 알뜰폰 확산에 주안점을 둔 기존 제도와 정책을 데이터 중심 알뜰폰(데이터 MVNO)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도매대가를 낮추어 주는 것보다 데이터를 다량으로 선구매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대폭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이 가능한 획기적인 알뜰폰 상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종합해 보면, 미래부는 제4이통을 급하게 추진하진 않지만 주파수를 남겨둘 정도로 아예 싹을 잘라버리지는 않고, 제4이통은 불확실하니 당장은 데이터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음성통화 요금을 줄이는 알뜰폰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데이터 기반 특화 상품이 나오는 통로로 창조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알뜰폰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생각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상임위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왜 정부는 제4이동통신과 알뜰폰 중 뭔가 하나를 택하지 않느냐고 다그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자주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니까요.
그런데 세상 일이 반드시 두 개의 길 중 하나만 택하는 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중장기 변수는 남기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미래와 현재의 가치를 동시에 챙기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