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로 손실"..이란 최대銀, 英정부 4조원대 제소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란 최대 민간은행인 멜라트 은행(Bank Mellat)이 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39억8000만달러(약 4조22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멜라트 은행은 지난 주말 영국 재무부를 상대로 40억달러에 육박하는 소송을 런던 상업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회피했다.

이같은 제소는 영국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영국 정부가 2009년에 내린 멜라트 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 은행이 국영이 아닌데다 이란 핵개발을 지원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소장에서 멜라트 은행측도 영국 재무부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신들의 글로벌 사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 재무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멜라트 은행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자산 동결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고수했었다.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멜라트 은행의 제소에 앞서 지난해 유럽의 한 법원은 멜라트를 포함한 은행과 해운회사들이 대 이란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EU는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