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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민영화 논란 종지부..'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 형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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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3.12.05 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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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을 운영할 출자회사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코레일과 정부는 지난 6월 마련된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 출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이번 최종안에 공공자금이 민간에 매각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한 만큼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 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민간 기업에 넘어가 사실상 공공재인 철도가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코레일과 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자회사 출범 때 공공자금 참여가 부족할 경우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매매 대상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

코레일의 출자 비율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코레일의 지분이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공공자금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코레일의 지분을 41%로 11%포인트 확대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2016년부터 영업 흑자를 달성할 경우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하면 10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다. 또 제작 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 등은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30년 상환 조건으로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에 마련된 최종안을 민영화 위한 전 단계로 보고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된 것”이라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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