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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1년간 면제…"분양가 인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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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3.04.23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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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농지 등에 음식점 등을 짓는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땅을 개발한 뒤 남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역에 관계 없이 부담률이 25%로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지구로 구분돼 부담률이 정해진다.

계획입지사업은 개발법령에 의해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개별입지사업은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산지 등에 음식점 등을 짓는 개별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계획입지사업은 부담률을 20%로 하향조정하고 개별입지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률(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획입지사업에 한해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어 주택 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별입지사업은 부담금 한시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되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환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사항이어서 시행일은 유동적이다. 법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사업장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되며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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