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한 지방 위해 `분권개혁` 하겠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일 ‘강한 지방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과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문 고문은 분권개혁과 균형발전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집권 시 범부처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임기 내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문 고문은 이날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진행된 ‘지역미래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주도 성장론, 개발위주 성장론 등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핵심 목표로 삼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의 핵심 내용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전체의 3분의 1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세를 도입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이 쉬워지고, 소득과 소비의 변화에 따른 세수 확보의 유연성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 건설’은 다양한 지역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생태적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거 공간 재배치 등 양적발전에서, 교육·고용·복지·문화·신재생에너지 등이 선순환하는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문 고문은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 함께 잘사는 역동적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의 파국적 결과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박정희·이명박 정권이 추구해온 국가주도 성장론, 선성장-후분배론, 불균형성장론, 개발위주 성장론, 경쟁 위주 성장론 등의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또 “그 대신 지역주도 성장론, 성장-분배 병행론, 균형성장론, 친환경성장론, 협력적 성장론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