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처음으로 민간 소비를 앞섰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불안한 경제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계절조정 실질 기준 139조2163억원이다. 이는 가계의 민간소비(137조886억원)를 넘어선 수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2.2%로 나타났다.
수출이 민간소비를 앞지른 것은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초다.
수출은 1972년 2분기(1조630억원) 1조원을, 1986년 3분기(10조227억원)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2000년 1분기(50조6729억원)에는 50조원을 넘어서더니 2007년 1분기(102조3217억원)에는 분기 수출 100조원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무역에 의존해갈 경우 대외경제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안한` 경제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다.
다만 여러 여건상 단기간에 내수를 촉진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기업에 쏠리고 있어 개인이 소비로 쓸 만한 소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기업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보다는 내부 잉여로 쌓인다는 말이다.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소비 진작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내수 구성요소인 건설투자 역시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내수를 진작할 각종 제도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를 활용한 이전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