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 징수공조, 역량강화 등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와 개최한 첫 수장급 회의다.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위해 수십 시간의 왕복 비행을 감수하고 한국에 날아왔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 국세청의 제안으로 성사된 걸로 전해진다. 라이베리아는 전 세계 선박의 17%가 국적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이다. 국내 해운기업의 선박 등록 건수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75척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개인·법인 체납액이 총 1조 34억원에 달하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을 겨냥한 MOU라는 게 세무업계의 해석이다. 권 회장은 라이베리아 등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사업을 이어가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권 회장은 톤(t) 수으로 따지면 라이베리아에, 척 수로 따지면 파나마에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 중”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서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선박등록 및 금융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외 각지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국내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련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에 요청해 협력을 약속 받았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권 회장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국세청이 권 회장의 은닉 재산 확인, 역외탈세 정보 수집, 해외재산 환수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제공 협력을 받는 대신 라이베리아에 한국의 ‘K 전자세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해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