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G7 평균 웃도는 韓 법인세 유효세율…"산업 경쟁력 저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우리나라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상황이 개선되는 자본시장뿐 아니라 실물시장에서도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해 23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나(2023년 기준)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OECD·G7 평균 법인세 유효세율 추이 (자료=OECD·경총)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 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유사하나,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예상치의 개념이다.

2023년 기준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23년부터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6.4%(기존 27.5%, 지방세 포함)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1.0%포인트(25.9%→ 24.9%) 하락했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대비 2023년 우리 유효세율은 1.9%포인트 상승해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OECD 38개국 중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었다.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였던 우리 유효세율은,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 27.5%)으로 상승하면서 12위로 올라선 후,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2023년 명목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지방세 포함)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유효세율 순위는 9위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 우리 법인세 유효세율(24.9%)은 OECD(21.9%)와 G7 평균(24.1%)보다 높았다. 우리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이 3.3%포인트 인상(지방세 포함)된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22.9%)이 우리(22.9%)와 유사했으나, 2023년(23.0%)은 우리(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유효세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20.7%포인트(44.7%→ 24.0%)나 하락하여 오히려 우리보다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