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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내달 5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범정부 차원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투입해 연안 관리 및 오염 감시활동을 하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보완점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드론을 포함 시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험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때문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드론 전용 경기장’ 문제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규제 없는 모래밭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일정기간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업에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산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뛰어놀듯이 마음껏 신기술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취지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국방부, 코엑스 등 전국 각지에서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도 열린다. 이번에 해경이 중간보고회를 통해 발표하는 내용도 이 같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일환이다. 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안전한 바다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경의 주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4일(목)
09:00 해양경찰청-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14:00 해양오염 방제 자원봉사 리더 양성
△5일(금)
14:00 해양특화임무 드론 연안 관리 및 오염 감시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