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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 금융회사 감독 전담조직 출범

노희준 기자I 2017.12.10 12:00:00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
국장급 단장하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 운영

<자료=금융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삼성, 한화 등 금융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과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해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에 나선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통합감독이란 현행 금융회사별 감독체계 하에서 놓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촘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최소 2개(권역)의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을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넣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이 통합금융감독 대상에 포함돼 현재보다 해당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높은 자본건전성 규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통합감독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한 후 각 금융그룹별로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의 준비에 나서 2018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중에는 통합감독과 관련한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또, 지배구조팀을 통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 등을 언급하면 지배구조 개혁의 화두를 던진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 연초 중으로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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