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분양물량과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탈동조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규 분양시장에 집중된 가계대출 관리를 기존 대출의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분양시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수요자에게는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공급자에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하는 등 신규 주택의 구입과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따로 분류된 2008년 이후 64%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 가계대출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 수준을 나타냈다.

건산연은 “분기별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물량의 연관성은 2014년 상반기까지는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물량의 상관 관계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간 주택담보대출 증감액과 분양물량의 상관계수는 0.578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만 보면 0.412로 상관계수가 낮아지고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택담보대출 예금취득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 추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확대됐으나 올들어 2조~3조원대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올해 2월 주택담보대출액은 전월대비 3조4790억원이 증가한 674조5327억원 수준이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경기 위축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분양시장에 집중된 가계대출 관리를 기존 대출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