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1000조? 1600조?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1000조일까 1600조일까.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비교 통계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95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6000억원(6.5%) 늘어났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중앙·지방정부 부채(D1)와 장학재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마지막으로 한전, L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더한 값이다.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공공 분야 부채의 통계다.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수치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내부 거래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이 낮은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69%로 D3통계를 내는 7개 나라 중 멕시코(44%)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반면 캐나다(144%), 포르투갈(144%), 일본(276%)는 매우 높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일반정부부채(D2: D3-비금융공기업 부채)로 봤을 때도 GDP대비 비중은 우리가 41.8%로 OECD 내 통계를 내는 27개국중 다섯번째로 낮다. 정부도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데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향후 통일 대비를 감안하면 정부가 써야할 돈이 많다. 지금같이 빠르게 늘어나는 부채증가 속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공공부문 부채에서 빠진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할 연금 충당부채(643조6000억원)까지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선다. 연금 충당부채는 공식 부채로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의 향후 기대수명, 임금상승률, 퇴직률 등 다양한 전제와 가정을 통해 추정해 지급시기와 지급 규모가 모두 불확정적인 부채라 일반적인 국공채 및 차입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