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필 표지석’ 세운 韓..일본 반응은?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독도에 이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표지석을 세우며 독도 수호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고 일본은 21일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추가 보복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오전 독도 동도 망양대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다. 흑요석로 만든 표지석은 높이 115cm, 가로ㆍ세로 각각 30cm로, 앞면에 ‘독도‘, 뒷면에 ‘대한민국’ 측면에 ‘이천십이년 여름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표지석은 망양대에 있는 국기게양대 앞에 설치됐다.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다지는 사이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 등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외교 소식통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고, 내주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를 한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은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해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확실히 인식시켜 일본에 유리하게 독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고유 영토며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해 가리자는 일본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한 뒤 1965년 한일협정 당시의 교환 공문에 따른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ICJ 제소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외교적 방법을 총동원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일본 모든 부처에 한국 관련 정책과 회의, 교류사업 등을 모두 점검해 각료회의 전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간 고위급 회담 중단과 한국 정부 관계자 초청 중단,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 원화 국채 매입 계획 철회 등이 추가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독도로 인한 여파가 전반적인 한일 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ICJ 제소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ICJ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소에 응하지 않더라도 ICJ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독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독도가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이라고 부각되고, 그것 또한 일본이 노리는 것”이라며 “전략을 치밀하게 짜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데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장을 조만간 보낼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