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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그는 “보람 있었다”고 말한다.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모두 필요한 선제조치였다는 신념 때문이다. 우리금융 매각도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제대로 된 매각방향을 잡기 위한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그는 믿는다.
`영원한 대책반장`의 귀환을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이미 또 다른 위기를 직감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됐을 뿐이라는 거다.
김 위원장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엔 태풍이 몰아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태풍속에서도 제법 든든한 집안에 있는 것 같다"고 국내 경제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다"며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다음은 김석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2008년엔 금융버블이 붕괴되면서 짧고 굵게 충격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빨리 수습됐다. 하지만 이번엔 실물경제가 문제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4대 경제권이 모두 상황이 어렵다. 실물경제에서 비롯된 만큼 완전히 수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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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비중이 너무 낮다. 특히 연기금은 2.5%밖에 안된다. 반면 외국인 투자비중은 30%를 넘는다. 증시가 환율을 거쳐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증시안정을 위해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외국인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간접 투자상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 적립식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 은행권에 고배당 자제를 권고했는데
▲ 올해 많이들 벌었다. 여건이 좋은 만큼 부실을 정리하고, 대손충당금도 많이 쌓아 충분히 대비하라는 의미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그걸 못하면 자격이 없다.(건전성이 악화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나 주가 때문에 (자본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고정금리 대출 전환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 일부 은행이 한도를 초과한 뒤 갑자기 모든 대출을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서 한도를 지켜나가면 된다. 가계부채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면 중소기업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 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정금리 전환 역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현재 은행별 목표 비율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범위는
▲ 경영진단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구조조정 범위를 예상하긴 어렵다. 경영진단 기간 중 자구노력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결론나면 외환은행 처리 방향은
▲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을 마련중인데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 제고, 이사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 경영 지배구조는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인식과 관행개선 등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 종합금융투자회사와 헤지펀드 등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종합금융투자회사는 신생기업 발굴과 기업자금 중개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헤지펀드 역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과 함께 신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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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감독체계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훌륭히 극복했다. 저축은행 부실 역시 한 두해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을 검사감독 문제만으로 귀결시키긴 어렵다.
- 금융권 4대 천왕이 회자되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 뭐가 부담되겠나. 필마단기(匹馬單騎)로 30년간 야전생활을 했다. 두려울 게 없다.
- 취임 후 성과에 비해 과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 과속이 아니라 마음이 급하다. 산적한 숙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도, 가계부채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도 올해를 넘기면 팔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모든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그냥 지나가면서 적당히 갈 수도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없고, 이해 관계자들이 다 싫어하는 일만 했다. 평상시라면 인기있는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분야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강력한 추진력과 시원스런 일처리는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해 `대책반장`, `해결사`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실제로 5.8부동산 특별대책 반장(1990년)과 금융실명제 대책반장(1993), 부동산 실명단 총괄반장(1995), 금융개혁법안 대책반장(1997) 등 굵직굵직한 정책의 실무처리를 총괄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땐 옛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엔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옛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서 위기의 현장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그는 시장의 실패에 대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인터뷰 = 송길호 금융부장
정리 = 김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