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정협, 금융시장 안정대책

[edaily 김병수기자] I. 추진 배경 □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3.11) 이후 금융시장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채 편입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증가하고 신용카드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 □ 이러한 상황에서 투신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환매* 자제 협조요청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해 왔으나 * 3.11～31일 중 투신사 환매 규모는 27.2조원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향후 우리경제 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 □ 이에 따라 정부는 신용카드사 경영 개선과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3.17일 대규모 증자 등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과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 관련규제의 탄력적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번에는 금융회사 공동의 노력을 통한 신용카드사 유동성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흐름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II. 신용카드사 건전경영 기반확보 대책 ◇ 신용카드사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기발표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 -신용카드사의 증자규모 대폭 확대 -신용카드사에 대한 시장신뢰 확보를 위해 증자규모를 당초 2조원 수준에서 4.6조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 ※ ’03.6말까지 2.1조원 증자(또는 후순위채 발행) 완료 예정 -신용카드사 종합대책(3.17)의 신속한 추진 -카드영업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지개선 도모 - 금년중 약 2조원 수준의 수지개선 예상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 관련 규제정책의 탄력적 운용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단계적 감축 유도 등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강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 전망-금감원.여전협회 ① 연체율 증가세 둔화 - 3월 들어 신규연체액 증가폭은 감소하고 기존 연체 상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금년 4～5월을 정점으로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안정세로 접어들 전망 ②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 신용카드사들의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 내부유보(14.7조원) = 대손충당금(5.1조원, ’03.2말) + 자기자본(5.0조원, ’03.2말) + 증자 등(4.6조원, 금년중) ③ 획기적인 수지 개선 - 경비 절감, 출혈영업행위 시정, 수수료율 현실화 등 자구노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모든 신용카드사가 하반기중 흑자기조로 전환 예상 ④ 건전한 자기자본비율 유지 - 자기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신용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지도비율 8%를 크게 상회하는 15.7% 수준 이상 달성 예상 III.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정상화 대책 ◇ 신용카드사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회사 공동 협조를 통한 카드채 시장경색 완화 도모 ㅇ신용카드사 자구노력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 노력 강화 -채권의 신규 발행, 영업규모 조정, 보유자산 매각 확대 등 자구 노력 지속 ㅇ신용카드사 유동성 대책 -신용카드사의 카드채 만기연장 지원 -신용카드사 유동성 경색과 자금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금융권 공동으로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 협조 * ’03.3.20일 기준 신용카드사 자금조달 잔액은 88.8조원 : 은행(25.2조원), 증권(2.1조원), 보험(9.8조원), 투신(25.5조원), 연기금(8조원) 등 - 금융회사·연기금 보유 카드채는 만기연장 - 투신사 보유 카드채 중 50%는 신용카드사가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50%는 투신사가 만기 연장 ㅇ투신사 유동성 대책 -투신사 환매자금 지원을 위한 5조원 조성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 공동으로 bridge-loan 5조원을 조성하여 4～6월중 만기도래하는 투신권 보유 카드채(10.4조원)의 50% 수준을 즉시 매입 (이 경우 나머지 50%는 상기 카드채 만기연장에 따라 투신사가 만기 연장) -bridge-loan으로 조기 매입된 카드채의 만기도래시 신용카드사가 기존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 --->투신권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 회복을 도모하고 자금의 선순환 계기 마련 ㅇ필요시 추가대책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추가 지원방안 검토 -하반기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 상반기중 투신사 지원 후 상환되는 자금 등을 카드채시장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IV.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해 신용카드사와 투신사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용카드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카드채 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자금흐름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 -금융시장 불안요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정부와 금융권은 협력하여 신용카드사 종합대책(3.17)과 금융시장 안정대책(4.3)을 차질없이 추진 -신용카드사는 건전경영 기반마련과 유동성 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구노력 조치를 철저히 이행 -다른 금융권은 신용카드사 유동성문제가 금융시장 전체로 파급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동 대응 -정부는 동 대책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 추진 <참고> 그동안의 추진 대책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관련 대책 -SK글로벌 유가증권 편입분의 환매연기(3.12) -금융회사에 대해 MMF 환매자제 협조요청(3.12) -연기금에 대해 MMF 환매자제 협조요청(3.13) -한은의 총4조원 RP매입 및 국채직매입 방침 발표(3.13) -신용카드사 신뢰회복 대책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3.17) -신용카드사 사장단의 자본확충계획 발표(3.18)에 따른 대주주 증자 조기시행 유도(8개 신용카드사 증자 1.5조원, 후순위채 0.5조원) -판매사(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협조요청 -증권사 미매각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의 자금지원 유도 -투신사의 카드채 CP편입 신규펀드 설립 확대 유도 -한국투신 등 4개사가 카드채 전용펀드(16개)를 판매하여 3.31일 기준 총 1,610억원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