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는 줄여야 하지만... 건설업 고용절벽 어찌할 건가

건설산업의 불황 위축세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일자리는 191만여 개로 1년 새 13만 개 줄었다. 코로나19가 준동했던 2020년(201만 개)보다도 훨씬 적다. 늘어나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에다 강화된 안전 제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투자가 급격히 줄고 종사자도 감소하는 건설산업 위축의 요인 중 주목할 것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 국회 발 고강도 대책이다. 산재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안전대책이 가뜩이나 악화 일로였던 건설산업을 한층 어렵게 만든 것이다. 기본적으로 ‘안전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단지 비용 문제 만이 아니다. 올 들어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DL건설 등 3개 건설사에서 일시라도 중단된 현장은 248곳에 달한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유휴 인건비, 장비 임대비용 등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생겼다. 앞으로 부과될 행정 제재 비용을 빼고도 그렇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공사의 전체 현장 작업을 다 세워버릴 정도여서 총체적 안전 비용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산업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산재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경직되고 지나치면 건설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안전사고라는 게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현장의 해묵은 안전불감증도 크다. 일선 근로자 스스로 명백히 정해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없지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 사례별로 유형별로 산재 발생 요인을 잘 따져보고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같은 차량사고라도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면 단순 교통사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면 중대 재해라는 식은 곤란하다. 완벽을 지향하되 실제로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 사회다. 과도한 건설업 위축은 나라 경제에도 큰 위협 요인이다. 국내총생산(GDP)비중과 전후방 고용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가뜩이나 급등한 인건비와 원자잿값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건설업이 더 얼어붙으면 불안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요인이 될 것이다. 무서운 처벌법을 만들고, 제재 일변도 행정으로 간다고 안전사회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