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생태계에 활력 가득한 미·중, 한국만 거꾸로 가나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의 활력이 미국과 중국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상의가 포브스 2000대 기업 자료 10년치(2015~2025년)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 수, 매출, 혁신성 등에서 정체 조짐이 뚜렷했다. 포브스 2000 기업 수를 보면 중국이 10년 전 180개에서 올해 275개로 약 53% 급증한 반면 한국은 66개에서 62개로 되레 6% 줄었다. 매출 증가세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보다 여섯배 이상 높았다.

중국보다 더 주목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포브스 2000에 속한 미국 기업 수는 10년 전 575개에서 올해 612개로 6.5% 늘었다. 놀랍게도 해당 기업군의 매출은 10년 전 11조 9000억달러에서 올해 19조 5000억달러로 63% 늘었다.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율은 무려 2787%에 이른다.

미·중 경제의 힘은 친기업 ‘제로 규제’ 정책에서 나온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이어 동부 보스턴이 혁신의 메카로 등장했다. 베이징 하이뎬구에 위치한 중관춘은 창업을 꿈꾸는 인재로 넘쳐난다. 우리는 어떤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달초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94개로 늘고,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43개로 급증한다. 그 결과 국내 산업 생태계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자리잡았다.

해법은 다 안다. 규제를 풀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약속했다. 해서는 안 될 몇 가지만 묶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문제는 실천이고 타이밍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규제로 묶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격려해야 한다. 최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에 대해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라고 말했다. 기업 생태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수십년 전 문어발 시대에나 통하던 규제를 싹 다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