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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을 부여하며,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진보성향의 언론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국가 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되돌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까지 소관에 포함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관계 부처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조직에서 OTT 담당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 35명 정도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동할 전망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방심위 관련 독소조항이 무리하게 끼워 넣어졌다”며 “방심위는 이미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 심의를 맡고 있어 명칭 변경이나 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줄여 자율규제 기반의 심의 체제로 전환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거슬러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가져서는 안 될 과도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악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언론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수차례 반대해 온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근본적으로 미디어 거버넌스와 내용 규제 체계의 개편은 미디어를 포괄하는 총체적 법제 개편과 정책 방향의 재설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방통위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에서 포괄적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방심위의 정부 기구화 개악안을 철회하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내용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