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년 56곳씩 늘어나는 公기관...뒷감당은 누가 하나

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근래 급증하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 큰 사고라도 발생하면 크고 작은 관변 기관이나 기구가 생긴 탓이다. 퇴직 공무원 낙하산 자리나 만들고, 각 정부 부처가 우회적으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전락한 기관이 허다한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가 비효율과 공공의 비대화를 외면하며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1507곳(7월 말)에 달한다. 5년 전의 1227곳과 비교하면 280개나 늘어 연평균 56곳씩 생겨났다. 공공기관운영법으로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은 331개뿐이다. 하지만 정원 30인 미만의 기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설립 취지에 따른 성과는 어떤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중복과 과잉의 실상은 심각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뒀고, 학교폭력이 사회 이슈가 되자 관련 대책 기구를 만들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A노선 대표 외에 B~C노선은 물론 예정 노선인 D~H까지 8개 노선 대표를 따로 둘 예정으로 알려졌다. 매사 이런 식이 한국적 행정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끝없는 확대, 공공의 비대화는 소관 행정 부처와 국회의 담합 위에 관련 관변 학계와 정당 안팎의 정치 낭인들이 가세한 결과다. 이런 조직의 경유 경력이 선거용 이력이 되고 한편으로는 선거 후 낙선 인사가 자리잡는 관변의 생계 생태계를 형성한 것이다.

근본 문제는 이로 인한 비효율과 국고 누수다. 일차적으로 주로 혈세 지원에 기대는 비용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시장의 자율 기능을 침범하는 폐단도 있다. 민간에서 보면 또 하나의 규제기관인 곳도 적지 않다. 정부의 행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은 숫자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원화된 기관도 있다. 이런데도 공공기관의 통폐합은 모두 국회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법안이 여당 쪽에서 나와 있다. 나라 곳간이 텅 빈 판에 공공의 비대화는 미래세대에도 큰 부담이다. 반성과 함께 즉각 군살 빼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