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 국가 R&D 예산이 전년 대비 4.6조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R&D 투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등을 제외하고, 국가 R&D 예산을 반드시 GDP의 5% 이상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지난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제66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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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9.5명, 세계 1위
2023년 연구개발비의 재원 분포를 보면, 정부 및 공공 부문이 28조 1,276억원(23.6%)을, 민간 및 외국 부문이 90조 9464억원(76.4%)을 차지했다.
특히 연구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94조 296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이 13조 8837억원, 대학이 10조 8935억원을 기록했다. 연구개발비는 기초연구(17조 7404억원), 응용연구(23조 4752억원), 개발연구(77조 8584억원)로 나뉘며, 개발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2023년에는 총 60만3566명의 연구원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수치로,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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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구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R&D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R&D에 배정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R&D 중장기 투자 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R&D 예산을 의무적으로 5%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R&D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내년 공공기관 R&D 투자 권고액 늘려
한편, 정부는 2025년도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이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 7953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24년도 권고액(1조 6182억원)보다 약 177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이 권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분야별 투자 권고액은 △공공기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분야 2601억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922억원, △탄소중립 분야 726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