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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전문가들이 현재 남북관계 대결 상황을 6·25 전쟁 전과 같다고 평가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태 의원은 “6·25 전쟁 때와 지금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6·25 때는 주한미군이 없었고, 그 당시 우리 군과 미군간 합동·연합 군사 구조도 없었다”면서 “반면 지금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있다. ‘미국의 확고한 핵 우산으로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나. 그렇기에 6·25 때와 같이 비교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미국의 영향으로 쉽사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태 의원은 “북한의 경우 총선이 다가오면 여러 도발을 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프레임이 잘 먹히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이완을 예로 든 태 의원은 “얼마 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도 보지 않았는가. 중국이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으로 압박했지만 결국 타이완 국민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저들의 미사일 실험 발사는 그 어느 주변국의 안보나 평화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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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과거 북핵 협상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로, 또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또 남한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