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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안정ㆍ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에는 가정, 학교, 회사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담긴다. 이날 회의와 범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안으로 공개될 계획이다.
2001년 12월 선정했던 2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을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새로 반영하고, 소부장 등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한 핵심품목의 이전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 및 소재를 추가한다.
방 차관은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 핵심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편안은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법안들의 신속한 절차 진행도 약속했다. 핵심 입법과제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에 관해서는 “그간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등 총 353개의 수출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이중 304개를 종결했다”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은행이 공개한 1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4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적자폭이다.
방 차관은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억5000만달러)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면서 “본원소득수지는 구조적 개선 흐름 속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국내송금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63.8억불)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53억달러)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고 낙관했다.
또 “정부는 대외건전성의 핵심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한 방한관광 활성화, 국내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