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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는 자사 소속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 부장이 건설사로부터 주택 매입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A 부장을 직위해제했다. A 부장은 수년간 매입임대사업 업무를 하면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LH 감사실은 A 부장의 비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지역본부 간부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대대적 조직쇄신에 나서고 있는 LH에서 또 다시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여 가구를 매입·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LH는 80% 이상에 달하는 3만7000여 가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맡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김현준 LH 신임 사장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사장은 최근 전세대책 이행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며 차질없고 빠른 주택 공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맞춰 LH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매입을 본격화하면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비리로 드러날 경우 매입임대주택 사업 일정 및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개발정보를 조직적으로 활용됐다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계획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면서 “기존주택매입보다는 신축매입 약정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매입임대를 할 때 감평사를 꼭 끼게 한다든지, 검증 절차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달 말 공개되는 LH 개편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LH 개혁방안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고 명명된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거복지공단은 자회사를 관리·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혁신안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LH 개혁방안 관련해 여당과 국토부는 오는 27일 당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아직 확정안이 아닌 만큼 당정 회의 조율을 거쳐 일부 사안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