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빅2' 현대·삼성重 원샷법 지원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가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등 이른바 조선업 ‘빅2’에 대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도 검토하고 나섰다.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관련해 원샷법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자발적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만들면서 여기저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3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까지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리진, 보광 등 7개 기업이 사업재편 신청·승인을 받았다. 자구노력을 진행 중인 현대·삼성중공업도 신청·승인을 거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해서는 원샷법 지원이 아닌 사업 축소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유지하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리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및 보증 문제, 협력업체를 포함한 실업 여파 등을 고려해 당장 ‘빅2 체제’로 개편하는 건 무리라는 게 정부 내 분위기다.

앞서 맥킨지가 지난 8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전달한 컨설팅 초안에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낮은 대우조선을 매각하거나 분할해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전망치 등이 잘못됐다며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위도 국책은행 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해 점진적 구조조정을 기대했다. 부처 간 이견을 노출했던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는 지난 21일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현재 컨설팅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의 경우 2015년10월 정상화 지원방안에 따른 총 4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 외에 채권단의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다”며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생존하고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드릴십의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