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일베·메갈 등 시정요구 과다 커뮤니티 제재방안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세정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비례)의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차별 및 혐오 게시글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인터넷 상 차별 및 혐오 관련 게시글이 늘어남에 따라 방심위의 차별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6년 7월 기준, 심의 및 시정요구 수치가 이미 전년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불법·유해정보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커뮤니티는 일베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메갈리안 순이라고 밝히면서, 방송통신심의윈원회의 관련 제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15년~16년 8월)

그는 “이들 커뮤니티 시정요구의 대부분이 차별·비하 또는 잔혹·혐오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주제들이었다”며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 및 혐오 관련 문제에 있어 이들 인터넷 커뮤니티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방심위의 시정요구·제재조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상 차별·비하 관련 방심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