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G20]환란 집단전염 `예방 백신` 윤곽 기대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제 금융위기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인 글로벌안정매카니즘(GSM) 구축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23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느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M은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의 핵심개념으로 IMF 차원에서 개별국가에 지원하는 것과는 다른 체계다. 
 
GSM은 금융위기가 여러나라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IMF(국제통화기금)가 다수의 국가들에게 동시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아이디어인데, 현재 이같은 개념을 담은 MCA(Multi-Country Arrangement)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회원국간 물밑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GSM의 일환인 `지역안전망-IMF연계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도출돼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구체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러나라에 동시에 IMF 대출.."논의 상당히 진전"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MCA는 IMF가 개별국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FCL(탄력대출제도, flexible credit line)을 확대한 개념으로, 금융위기가 몰아쳤을 때 여러 국가가 동시에 IMF에 대출을 요청할 경우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형태”라며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구체안은 이번 경주 회의에서 논의해봐야 윤곽을 알 수 있다”면서 “기대치 내지 평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만약 (GSM의 일환인)MCA가 도입되더라도 자동적으로 무조건 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GSM 합의도출에는 청신호가 켜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쪽은 재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일부 선진국들이다.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독일 등 선진국들은 수혜국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는 점과 각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IMF가 대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국들을 순방, 설득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안전망-IMF 연계…가이드라인 마련+α (?!)

GSM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것 중 또 다른 방안은 지역안전망과 IMF 대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안전망 회원국에 위기 징후가 있을때 IMF도 함께 유동성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 또한 겹겹이 안전망을 쌓아 위기전염을 막자는 취지다.

지역안전망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유동성 지원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CMIM)`가 대표적이다. 

G20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금융안전망을 올 초 제안했을 때부터 지역안전망과의 연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구체안 도출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 FCL·PCL 등 IMF 대출 개선안 `평가`

한편, 정부는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선된 탄력대출제도(FCL)와 신설된 예방대출제도(PCL)의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IMF가 승인한 대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FCL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서 융자한도 폐지, 인출가능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PCL은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GSM이 `여러 나라`에 동시에 돈을 대출해주는 개념이라면, FCL과 PCL 등은 `개별국`에 지원하는 것이다. FCL과 PCL이 위기징후가 있는 개별국에 지원하는 1차적 위기 전염방지 차원이라면, GSM은 이를 확대발전시킨 2차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IMF대출제도 개선안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위기발생 우려가 있는 건전한 국가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낙인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