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재벌이 존경받는 국가 만들겠다"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사진)는 "집권하면 재벌이 존경받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가 지난 40년간 대기업을 도왔듯이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8일 저녁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현재 국내 재벌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권하면 재벌이 존경받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앞으로의 대기업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문 후보는 "(재벌이) 부패 고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뇌물을 사방에 주면서 언론, 정치권, 행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불법들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담합이나 하도급 비리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언론, 시민단체, 경찰, 검찰 누구나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재벌기업의 경영권 편법·불법 승계에 대해서는 비판의 톤을 높였다.

문 후보는 "재벌의 총수와 가신 그룹이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를 시장이나 경쟁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자녀들이 일하고 있는 비상장기업과 특수 계약을 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총수가 자녀들을 비상장 계열사 대표로 앉히고 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 등이 이런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유죄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나쁘게 말하면 회삿돈을 자녀 회사로 빼돌리는 경우"라며 "재벌들은 그런 것 보다는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전체 인터뷰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 후보는 "지난 40년간 대기업을 그렇게 도왔는데 대기업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그걸 극복하느라 (공적자금을) 160조원까지 투입했다"며 "그래서 대기업이 살아났으니 이젠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을, 대기업 도와주듯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을 2~3배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을 2%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 후보는 임기 중 평균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 일자리 나누기 ▲ 평생 학습체제 구축 ▲ 해외 판매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인데 우리나라 전 산업평균은 10%에 머물고 있다"며 "인건비 10%를 늘려서 매출액 50%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10년 쓴 면도날로 면도를 하면 피만 나는 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한번도 날을 갈지 않은 칼이나 도끼로 면도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평생 학습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재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 학습체제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 최고경영자(CEO) 시절 도입해 큰 성과를 본 바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로를 개척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2% 밖에 안된다. 50배 큰 시장이 외국에 있다"며 "KOTRA의 능력을 높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