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 공약 집착 말아야…2%대 초중반 유지도 선방”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3%라는 숫자에 집착해선 안 된다. 경제에서 중요한 건 ‘꾸준한 성장’이다. 2%대 초중반으로만 쭉 이어갈 수 있어도 선방한 것이다.”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은 ‘경제성장률 3%’ 공약에 매여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이 아닌 중장기적 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전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회복도 해야 하고 장기적인 성장동력도 확보해야 하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기 국면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재정 운용의 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미다.

전 회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안팎으로 낮으면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올라가게 된다”며 “코로나19 때에 마이너스를 찍고 반등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그는 “기저효과에 재정지출 확대로 돈이 풀리면 성장률 수치가 좋아질 순 있지만, 성장률이 큰 폭으로 출렁이는 것 자체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남긴다”며 중장기적인 경기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전 회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 도입,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엔 우려를 드러냈다.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주 4.5일제’를 두고는 “0.5일만큼 즉 생산성이 10% 향상돼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남는 시간을 여가활동과 소비에 쓰면 경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5일 동안 해야 할 일을 4.5일 안에 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 생산성 향상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선 “은퇴할 분들이 기존보다 오래 일하면 노동투입 증가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200만명 정도의 정규직 근로자만 혜택을 볼 뿐, 나머지 1500만명 이상의 근로자는 정년연장과 큰 상관이 없다”고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정책에 힘을 실었다.

전 회장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공약은 긍정평가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정부가 R&D에 쏟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은 지금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라면서 “투자는 해야 하지만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을 지낸 전 회장은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었단 인식에서 “불완전한 봉합”이라고 평가하면서다. 그는 현재 세대가 받을 몫은 더 크게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전 회장은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금액 인상을 잇는 물가연동제를 일정 기간 적용 않고 연금을 동결해야 한단 것이다. 그는 “현재의 수급자는 낸 데 비해 연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일정 소득 이상인 수급자에 한해서라도 물가연동제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 유사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