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입 헹구기·흡연 강요 해병대원에 "강등 적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법원이 후임병들에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병장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해병대 전역자 A씨가 해병대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병대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부하던 중 후임병들에게 샴푸로 입을 헹구게 하고 흡연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를 바른 후임병 손에 불을 붙이거나, 팔뚝·허벅지를 폭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고 상병으로 전역했다.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전역 후인 올해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상병 계급으로 전역한 뒤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해병대 측이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짓궂은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행위가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강등 징계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