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 대상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지난해 2만 6424개 사업장 점검…63.3% 안전조치 위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5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최종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2만 6424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장 60% 이상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주째인 24일 밤 소형 굴삭기가 22층에 투입돼 잔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이날부터 수색·구조작업을 24시간 지속 체계로 전환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50억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만 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1만 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포인트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또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1.3%)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